서울형 분교로 인구감소·쏠림 해법 찾는다..'도시형 캠퍼스' 뭐길래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 학교의 '폐교'와 '과밀학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분교(도시형 캠퍼스)를 대책으로 내놨다. 인구가 넘치는 지역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나머지 용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적정 위치에 학교를 짓고 학생이 찾아오는 방식에서 학생이 있는 곳으로 학교가 찾아가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 변화를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형캠퍼스는 초등학교가 주 대상이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가 급감하며 폐교 위기에 몰린 소규모 학교와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는 학생이 과도하게 쏠려 과밀화된 학교가 공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80만6340명으로 2012년(116만명) 이후 10년 새 31%가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교생이 30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서울 내 49곳으로 2014년(23개교) 대비 23곳이 늘었다. 반면 송파와 서초 등 선호학교군 지역 고착화가 심화되며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도 올해 17곳에 달했다.

이를 분산 배치하기 위해 새로운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의 학교 설립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문턱이 높아 쉽지않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통상 초등학교 기준 36학급, 600∼900명 정도의 학생수 전제를 만족해야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받아볼 수 있고 정규학교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 여기에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로 30분, 집과 학교의 거리가 1.5km 이내에 배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 인구 밀집 범위를 넘어서는 학교 신설도 어렵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학교 규모의 적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형 캠퍼스는 크게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개편형'과 새롭게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으로 나눠진다. 개편형은 운영 방식만 분교 형태로 바꾸는 '제2캠퍼스 학교'와 학교 용지를 분할해 한쪽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등으로 세분화된다. 소규모 학교의 용지가 넓을 경우 한쪽은 학교를 개축해 분교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공공주택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학부모에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설형은 학교 용지 확보 유무에 따라 총 4개의 모델로 구성된다. 학교 용지는 확보했지만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개편형처럼 '제2캠퍼스 학교'로 추진된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된 강일3지구 5개 단지 입주민 1407명 중 98%가 동의한 모델이다. 신축·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개발로 인해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가 조성되면 '주교복합학교' 모델로 분류된다. 사업시행자(조합)는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학교 용지가 없으면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해 짓는 '매입형 학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도시형 캠퍼스로 만드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등이 모델로 제시됐다.

도시형 캠퍼스의 학급 규모는 최소 한 학년당 두 학급씩, 12학급에서 최대 24학급 사이로 하고 학생 수도 학급당 15~25명이 기준이 된다. 학교폭력(학폭)이나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시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학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반대로 학생수가 많아지면 정규 학교 전환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 도시형 캠퍼스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대상학교를 검토하고 여름방학 중 학부모 설명회·설문조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10월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캠퍼스가 분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정서적 차별이 우려되고, 운동장과 과학실, 급식 등에 대한 지원이 정규학교 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서다.

시교육청은 본교과 캠퍼스 교육과정 등을 동일하게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교와 캠퍼스 2개 학교에 각각 1명의 교장과 행정실장을 동일하게 배치하고, 도시형 캠퍼스에 교감 1명을 추가한다. 수업 역시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사도 균형있게 배치한다.

본교보다 급식실과 운동장 등 여타 시설이 부족할 경우 통합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실외 운동장이 없으면 본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본교 시설을 활용한 스포츠클럽과 오케스트라, 체육대회도 활성화할 수 있다. 급식실을 별도로 갖출 수 있으면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통합 운영하게 되면 본교 조리장에서 만들어진 급식을 2시간 내 운반한다는 계획이다. 본교 급식 운반이 어려우면 위탁운영도 검토한다.

조 교육감은 "이상적으로는 (본교에) 교장과 행정실장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간과 상황에 따라 실외 운동장, 실내 체육관 등이 없을 수 있다"며 "여건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캠퍼스형 모델은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 (학교 운영의) 상상력이 넓어졌다"며 "도시형 캠퍼스는 통폐합보다는 최대한 학교를 유지하는 전략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