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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술집서 바지 벗더니 '소변'…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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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술집서 바지 벗더니 '소변'…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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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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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만취한 여성이 한 술집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13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9시쯤 여성과 남성 두 명이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왔다.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이들은 새벽 시간이 되자,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술자리에 남겨졌다.

영상 속 여성은 혼자 걷기도 힘든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여성은 바지를 잡더니 그대로 벗고 의자에 앉았다.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이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잠든 여성을 깨워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본 소변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고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성립이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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