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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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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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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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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가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면서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 심의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보도 심의는 방심위가 통신소위에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후 심의가 이뤄진 첫 사례였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 등에선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권한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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