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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덕연 일당 '범죄수익 은닉 유령회사' 10곳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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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덕연 일당 '범죄수익 은닉 유령회사' 10곳 해산명령

머니투데이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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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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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사진=뉴스1
법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활용한 유령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씨 일당이 범죄 수익 은닉 범행에 이용한 10개 법인 중 마지막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13일 10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월14일 유령법인 10곳 중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씨 일당이 설립한 유령법인 10곳 전부 법인격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라씨 일당은 현재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일당은 지난 4월24일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등의 주가를 2020년쯤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이익 7305억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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