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7100억 투입, 미래기술 선점…외국인력도 적시적소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예산 7100억원을 투입,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제조기술 선진화를 꾀한다. 일할 사람이 없는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연수형 비자(D-4) 확대 등으로 외국인력을 적시적소에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제조업 고용의 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자 해운과 철강 등 전·후방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산업이다. 산업부는 "이번 선도전략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여 세계 1위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은 크게 △미래 초격차 기술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8년까지 예산 7100억원을 쏟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시스템 고도화를 노린다. 여기에 현장 인력 공급 대책을 더해 2030년까지 미래선박 수주 비중을 80%, 기자재 국산화를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2021년기준 86.7점인 종합 경쟁력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높여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향후 5년 간 2000억원을 투입해 LNG(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수소 등 3대 탈탄소 핵심 연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예산 1500억원을 들여 원격제어와 선원승선이 필요없는 3단계 자율운항 선박을 대양에서 상용화한다. 연안에선 직전 수준인 2단계(원격제어 및 선원승선)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할 예정이다. 선박시장의 탈탄소·스마트화 전환에 대비해 매년 3000명 이상 조선분야 인재 양성을 꾀하는 한편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조 공정 개선에도 2028년까지 예산 1500억원을 투입, 디지털 전환과 로봇보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 수준 대비 30%이상 생산성을 키우고 공사기간은 30% 단축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중소조선사 디지털전환·로봇구매를 지원해 조선분야 로봇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시스템도 마련한다. 수주량과 수주잔량, 국내외 인력 수급현황을 분석해 5년간 연도별·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도출한다. 'D-4' 연수형 비자로 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직무교육 이수·합격 조건으로 E-7(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E-9(비전문 취업비자)의 E-7비자 전환을 확대하고 E-9 비자의 조선업 별도 쿼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중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하고 원활한 RG(선수금환급보증, 선박건조 시 발주선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주에게 금융사가 선수금을 물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 발급을 지원해 수주확대를 거들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며 "K-조선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산업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