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韓총리, 22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9·19합의 효력정지 논의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韓총리, 22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9·19합의 효력정지 논의

머니투데이
  • 세종=김훈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11.22 06:27
  • 글자크기조절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조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효력 정지키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포착한 직후 보고를 받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 즉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고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이륙까지는 기상 좋았는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