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평화가 상지상책"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 (전쟁은)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라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가의 제1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가장 나쁜 방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며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이고, 연체액은 무려 13조2000억원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만 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865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