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위기…다음달 둔촌주공 분양권 안 풀리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다음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서울 아파트와 내년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안'과 '노후도시주택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 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 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대규모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분양권을 판 매도자가 그 집에 실거주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므로 매수자가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다음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는 지난 7월 30건에서 8월 20건, 9월 12건, 10월 4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실거주 의무가 분양권 시장이 본격 개막하는 것을 막고 있어서다.

입주가 다가오는 단지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들일 수 없어 직접 잔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실수요자들은 더 난처한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 당첨자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내년 2월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39가구), 6월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11월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등이 입주한다. 2025년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실거주 폐지 법안은 지난 29일까지 다섯차례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거쳤다. 다음달 6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무산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당첨자들이 청약 시점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약한 만큼 응당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일일이 담자는 게 야당의 제안이다. 이에 여당도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본인이 최초 입주때가 아닌 양도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게끔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가 제시한 대안을 반대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