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평가서 가계대출 실적 빼라"..금감원, 여신담당 임원 소집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321억원으로, 지난달 말(682조3294억원)보다 3조4027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6814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8개월째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을 확정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은행에 대해 직원 성과평가(KPI) 시 가계대출 실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상품을 출시할 경우 사전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늘어나 전월 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감소(6.7조원→5.4조원)했다. 은행재원 디딤돌 대출이 1조8000억원 가량 나갔고, 집단대출이 전월대비 증가(3000억원→1조3000억원)가한 영향이다. 주택거래 감소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등 영향으로 은행자체 개별주담대는 1조7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9000억원 늘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높은 시중금리 및 비주담대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조2000억원 감소)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5000억원→2조8000억원)됐다.

관계부처는 관계자들은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제도 개선도 한다. 예컨대 50년 만기 주담대와 같이 대출 한도가 늘어는 상품의 경우 영업부서 뿐 아니라 리스크관리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은행원 성과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14일 은행권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