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죽음' 경찰 "강압 없었다"…변호사 "때려야 강압이냐"

'마약 스캔들'에 휩싸인 배우 이선균(48)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논현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배우 이선균 죽음에 경찰이 "강압수사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조와 정치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선균 죽음에 대해 인천 논현서와 경찰청은 강압수사가 아니었단 말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있어서 외부에 알려질 성질의 사건이 아닌데도 내사 단계부터 언론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선균이 내사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0월 19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내사는 사건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디 이선균이 공갈·협박 피해가 본질"이라며 "그것은 설령 그가 마약을 했다 한들 달라질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요소가 결합하며 공갈 피해 사건이 마약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이선균이 술집을 갔든 배우자 외의 여성과 어떤 친밀함이 있었든, 이는불법행위가 아닌한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죄혐의가 제대로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혹은 피해자 문제 제기 같은 게 있기도 전에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때리고 고문해야 강압이 아니다. 범죄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추락시켰다. 비겁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장윤미 변호사도 이날 한 방송을 통해 "수사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내사 단계라는 건 사건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다. 풍문, 범죄의 단서로 들여다볼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인데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SNS에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안타까운 희생자를 만들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인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출석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수사를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선균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 선택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선균은 29일 영면에 든다. 발인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비공개로 엄수된다. 발인 후 경기 수원의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하고, 경기 광주의 삼성엘리시움에 유해를 봉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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