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보증대상 다변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태영건설 측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며 "위험요인들을 정밀 관리하면 부동산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배석했다. /사진=임한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며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와 서민 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과 주담대 차주, 고령층에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시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