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네타냐후 사법개혁' 무효화…"민주주의의 승리"

[예루살렘=AP/뉴시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국회 밖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사법 개편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23.07.2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우파 정권이 사법부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추진한 입법이 대법원의 제동으로 무효화됐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부 동맹국의 우려를 샀던 '사법 개악'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은 국회의 단순 과반수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등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정부 조직에 대한 기본법' 개정안을 무효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이스라엘 의회에서 승인됐으나, 이날 재판부는 사상 처음으로 15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 8대 7의 박빙의 의견 차이로 이를 무효화했다. 네탸냐후는 그간 좌파 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준헌법적인' 기본법 일부를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에는 헌법이나 사법심사를 정의하는 법률이 없어 고등법원이 30년간 합헌성을 판단할 때 '기본법'에 의지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네타냐후 정부의)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 특성에 심각하고 전례 없는 해를 끼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사법부가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기본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수행하며 크네셋(이스라엘 국회)이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12대 3으로 판결을 내렸다.

히브리대학교 법학 교수 바라크 메디나에 따르면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스라엘 자유주의 단체인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은 성명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했던 정부와 장관들은 예루살렘에 판사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으며, 삼권분립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논평했다.

최대 야당인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도 대법원이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네타냐후의 리쿠드 정당은 전쟁 중 국가적 합의를 위협했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리쿠드당은 이번 판결이 "전시 상황에서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집권 정당을 비롯한 정치 지도층이 보다 종교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는 반면 법조계는 보다 자유주의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원의 인권 및 소수자 권리보호 판결을 놓고 그간 네타냐후의 우파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아왔다.

지난해 네타냐후 정부가 사법 개혁을 강행하자 거센 국민적 반발과 반대 시위가 일었고 수천명의 예비역 군인들이 군 복무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대거 군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