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개혁 악조건…매번 케네디 언급하는 '尹의 속사정'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박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면 도전·선도형 R&D(연구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도전적 R&D(연구·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결단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냉담해진 과학계를 찾아 케네디를 언급한 배경도 선진국을 따라가던 기존 R&D 관성을 도전·선도형 R&D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찾아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저와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도전이 우리나라를 도약시키는 힘"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면 도전·선도형 R&D(연구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 사진=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케네디 대통령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업적이 있지만, 문샷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말했다.

문샷은 미국이 달을 보기 위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예 달 탐사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한 결단력으로 과학의 진보와 혁신을 만든 케네디 대통령의 개척정신에 존경심을 표현해왔다.

하지만 과학계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4조6000억원(14.8%) 삭감돼 26조50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다. R&D 예산이 삭감된 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으로 수조원 예산 삭감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시스템 개혁과 예산 삭감 필요성을 현장과 소통하지 못해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이날 신년인사회를 찾은 배경도 과학기술계에 양해를 구하고 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R&D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격화하자 대통령실 산하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도 과학기술수석실 신설 계획을 재공언하고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