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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3일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방파제를 통해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중국인.(보령해경 제공)/뉴스1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검역법위반,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1시48분쯤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km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과 해경은 해상에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포착해 밀입국 사실을 확인했고 상륙 전 바다로 뛰어들어 방파제로 숨어든 2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1명은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까지 도주했으나 밀입국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밀입국 브로커에게 각 1500만원을 내고 전날 오후 4시30분쯤 중국 산동성 위해시의 부둣가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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