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어 이낙연도 신당···'제3지대' 운명 가를 선거제 어디로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 후 첫 과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2024.01.08.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개혁신당(가칭) 창당에 나서는 등 제3지대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신당의 파급력을 좌우할 선거제가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제3지대 신당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면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논의가 답보상태여서 국민과 예비후보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각 제도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논의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적용됐던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중이다. 일찌감치 가닥을 잡은 국민의힘에 반해 민주당이 여전히 내부정리를 못하고 있어 민주당의 결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21대 국회 기준)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준연동형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는 연동형, 일부는 병립형을 따른다.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제를 택했지만 취지와 달리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0대에 적용됐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데 병립형이 더 유리하단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신당에 국회 입성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려면 (준)연동형제를 택하거나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빠르게 생겨나는 신당들의 파급력이 어느정도일지에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열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 뿐 아니라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 원로 인사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추구해 온 가치와 맞지 않다'며 병립형 회귀 방안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자 이 대표 등 지도부는 고심 중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민주당 내 의견수렴을 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꼭 병립형이 옳다, 준연동형이 옳다로 양분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지도부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회귀 방안에 대해 민주당 내·외부 반발이 거센 만큼 다양한 중간지대 성격의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되 다른 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꾸리는 방안이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이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가칭)과 같은 특정 정당도 연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과 비례연합을 맺는 정당은 총선이 끝나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약 준연동형제를 택하되 비례연합정당을 꾸리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다양한 소수정당에 문을 열어둔다는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우군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전국형'이 아닌 '권역별' 병립형을 택하다면 진일보하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16석), 충청·강원·경북 등 중부권(15석), 호남·경남·제주 등 남부권(16석) 등 세 권역을 대상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을 택한다면 영호남 표가 특정 정당에 몰표되는 지역주의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단 측면에서 전국형보다는 더 나아가는 제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 후 첫 과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