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로·철도·공항부터…상반기 SOC 사업에 12.4조 붓는다

국토교통부 SOC 사업 예산

국토교통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만 1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대형 공공부문 SOC 사업 예산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우려를 덜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98억원(5.3%) 증액됐다. 이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한 19조1000억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 65.0%(12조4000억원)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 집행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상반기 도로 5조3000억원·철도 4조6000억원·공항 5000억원 조기 집행분야별로는 도로 예산 7조8227억원 중 상반기 5조3000억원(67.5%)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 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철도 예산은 7조1724억원이다. 이중 상반기 4조6000억원(63.9%)을 투입한다. 추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광역철도와 호남 고속철도·일반 철도 등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 운영 등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계약발주를 추진한다.

공항은 예산 8373억원 중 상반기에 5000억원(60.3%)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 건설과 공항소음 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이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및 도시 SOC는 1조8122억원 중 상반기에 1조1000억원(61.3%)을 조기 집행한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다. 도시재생 등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절차 속도를 높이고, 산단 도로 등 직접 시행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한다. 물류 등 기타 사업은 예산 1조5000억원 중 상반기에 9000억원(64.1%)을 투자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목표인 65.0% 집행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