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LTI 도입 추진하는 금감원…현실성엔 '물음표'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라 불리는 소득 대비 총 부채비율(LTI) 규제 도입을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부채의 질마저 악화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금융업권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에 올해도 규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업무계획에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위한 LTI 규제 도입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LTI 규제 도입을 2022년과 2023년 업무계획에 담았다.


LTI란 차주의 소득대비 총 부채비율이다. DSR이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것과 달리 LTI는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모두를 관리 부채로 다룬다. 예컨대 한 자영업자의 소득이 1억원인데 사업자 대출 2억원과 가계대출 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LTI는 400%다.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LTI가 유용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는 종종 부족한 사업자금을 가계대출에서 끌어 마련한다. 현재 국내에서 LTI는 규제 지표인 DSR와 달리 참고지표로만 쓰이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의 양이 늘며 질까지 나빠지는 상황이 금감원이 LTI를 참고지표를 넘어 규제지표로 활용하려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부채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연체율은 2022년말 0.69%에서 지난해 3분기 1.24%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대출을 3곳 이상에서 받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6월 기준 177만8000명에 이른다.

다만 금융권에선 올해도 LTI 규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자영업자의 생활이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LTI 관련 서면 자료도 받았지만 소상공인이 여전히 힘들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 다음 단계는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한 1조18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지난해 1~11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금액도 1조55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3.2%나 증가했다.

LTI 규제 도입이 최근 금융권의 상생금융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지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와 배치되는 대출 규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4%가 넘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에게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5% 금리가 넘는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2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15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