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방기선 국조실장 "이태원 피해지원위 구성 당장 착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사항 브리핑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됐다. 2024.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총리직속 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방기선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피해 대책은 유가족과 언제 협의를 할 것인가.
▶(방기선 실장) 피해 대책에 관련해서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피해지원)위원회 조직·구성원 검토를 착수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지원 대책은 정부 초안이 만들어지면 피해자·유족과 협의를 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문제점을 여러 개 짚어주셨다. 그 중 동행명령은 관련해서요. 세월호 특조위 때도 있었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도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인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안전본부장) 동행명령 관련해서는 영장없이 (동행요청을) 진행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는지, 그 유족족이나 피해자위원회가 참여할 여지가 있는가.
▶(방기선 실장) 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유족 참여 등)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고 있다.

-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를 하겠는데 유가족분들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드려야 된다.

- 어제 오후에도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며 유족 시위나 항의가 있었다. 이번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가 자칫 일방적으로 보일수 있는데.
▶정부의 이번 의사결정(거부권 행사)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단지 일방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의 국회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최종 확정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법무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협의 중이다. 것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족의 일관된 요구는 진상 규명이다.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
▶ 경찰에서 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을 해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이 기소가 되고 그 중 6명이 구속됐다. 진상 규명, 원인 규명만큼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