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추진계획' 3월 발표…"AI 안전·윤리 확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관리하고 오는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주요 26개 부처가 참여했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진단은 작년 10월 디지털 권리장전 관계부처 1차 회의 후 2개월간 진행된 결과다. 이를 통해 AI(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키오스크 접근성 등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 쟁점 8개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 및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쟁점·현안에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단기간에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핵심 쟁점에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지난해 실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