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출마 막지 않을 것"…심리 돌입

FILE -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a caucus night party in Des Moines, Iowa, Jan. 15, 2024. Before launching his ill-fated campaign for the White House, Florida Gov. Ron DeSantis was a star. Again and again, Republican voters said they saw him as the future of the party. But after a bitter scorched-earth primary in which Trump pounded DeSantis viciously for the better part of a year, interviews with voters across early-voting states suggest the Florida governor may have an uphill battle if he chooses to run again in 2028. (AP Photo/Andrew Harnik, Fil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자격을 두고 심리에 돌입한 연방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현재로선 보수적이고 여론을 중시하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콜로라도 주법원이 판결한 트럼프의 피선거권 박탈 관련 1차 구두변론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양측은 치열한 법리논쟁을 통해 지난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당시 대통령으로서 반란 주동자들을 선동하고 지지한 트럼프의 행위가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법리적인 논쟁이나 콜로라도 주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자세는 보수적이었다. 트럼프가 이미 공화당 내에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과 같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동시에 가상의 라이벌인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의 모의 대결에서도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YT)는 대법원이 유권자들로부터 트럼프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것을 꺼릴 것이며, 특히 그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미국 최고 법원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대법원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6명은 공화당이, 3명은 민주당이 지명한 인물이다. 6명의 공화당 지명자 가운데서도 3명은 트럼프가 재임 시절 직접 지명한 인물들이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존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 최종판결에서는 당파적 분열을 막기 위해 9명 재판관 모두의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 니콜라스 스테파노풀로스는 "대법원은 트럼프가 반란군이어서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다른 경로 중 하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법원이 반란 참여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첫째 그것이 의회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하거나, 둘째 관련 조항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트럼프의 반란 지지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 등을 내세울 거란 예상이다. 이 모두는 트럼프의 피선거권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