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배모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김혜경 곧 기소되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2022년 8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검사와 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살펴본 결과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표된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컸고, 선거에 파급효과가 큰 내용임을 알 수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이 배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조만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완성을 하루 앞두고 배씨를 먼저 기소했다. 김씨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배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는 날 김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