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성소수자 임신까지 돕는다…'인구 위기' 태국의 선택

태국이 7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싱글족(한 부모)·성소수자(동성커플)의 임신 지원에도 나선다. 세부 내용은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뉴스1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를 갖고 싶지만 파트너가 없는 젊은 남녀가 임신할 수 있도록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출산율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력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독신 남성, 여성 또는 성소수자들이 주립병원 등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데 장애가 되는 법을 개정해 이들의 임신을 돕겠다는 것이다.


카니카 아운지트 태국 보건부 대변인은 "관련 컨설팅 서비스와 불임 치료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국영 병원에 출산 촉진 클리닉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서비스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저출산 탈피 방안을 3월 국가 의제로 지정할 계획이며, 자녀 양육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출산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글족, 성소수자의 임신을 방해하는 법을 개정한다고 한 만큼 현재 미혼자, 동성 커플 등에 적용된 대리모 금지 방안이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태국에서는 현재 결혼한 태국 이성 커플(최소 1명이 태국 국적)은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이들도 결혼한 지 3년이 넘어야 하며, 대리모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여자 형제여야 한다. 대리모 역시 기혼자로서 본인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신의 아이도 낳아야 한다.

태국 노동자들 /로이터=뉴스1

태국은 노동력을 앞세워 동남아 지역에서 제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하고, 신생아 수가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노동력 부족 경고등이 커졌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1963~1983년 태국의 신생아 수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48만5085명으로 줄어 7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가 추세였던 합계출산율은 1993년(평균 2.1명)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줄어 평균 1.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60년 안에 전체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33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로 인해 노동 인구 수가 약 1400만명까지 줄어 정부 '제조강국 입지 강화' 목표 달성의 핵심인 노동력의 심각한 주목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및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통계 전문가인 꾸아 웡분신 교수는 "태국의 총인구는 2083년까지 6600만명에서 33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노동 연령 인구(15~64세)는 66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어린이(0~14세)는 10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인(65세 이상)의 수는 800만명에서 1800만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인구(노동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정부는 국가 발전 지원을 위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