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바이든 '불법이민 통제' 검토…트럼프 닮은꼴

(컬버시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줄리언 딕슨 도서관에서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 2. 22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 등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매치(재대결)가 유력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을 떠오른 국경 안보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과 다른 기조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내달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발표(국정연설) 전에 미국-멕시코 국경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이민법과 국적법 일부 조항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민법에서는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민자 신속 추방 및 차단을 위해 근거로 내세웠던 212(f) 조항 활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법 212(f) 조항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에게 모든 외국인 또는 모든 종류의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폴리티코 소식통은 "백악관은 비자 등 정식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가 특정 기간 안에 일정 규모에 도달했을 때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달 초 상원에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본질적으로 망명 허용 기준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관련 조치가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2023년 9월 23일 미국 텍사스주 인근 국경을 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성명에서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성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국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공정한 국경 보안을 위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요청에도 미 의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행정명령을 통해 국경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경 보안에 적극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백악관의 또 다른 노력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백악관을 압박하고, 올해 대선에서 잠재적인 감표 요인으로 떠오른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선 도전에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 이민정책 기조를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등을 반대하며 유화적인 이민자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이민자로 국가 경제·국경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차단'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맞대결 가능성도 커져 재선 도전에 경고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