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남권 용적률 최대 400%, 규제 풀어 서울 대개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남권 대개조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7개 자치구(서남권)를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을 중점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머니S)

서울시가 오세훈표 '서울시 도시 대개조' 1탄으로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지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온수산업단지와 금천 공군부대 등 대규모 저이용 부지의 규제를 풀어 맞춤형 개발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연내 지구별 제도개선·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6년부터 서남권의 변화가 본격화한다.


오 시장은 "과거 소비·제조 중심지로 국가 산업을 이끈 대표 지역이지만 그간 수도권 공장규제, 지식첨단사업으로의 변화 등 성장 활력을 잃고 침체 중"이라면서 "서남권을 대개조 1탄으로 선정해 낙후 이미지를 떨치고 재도약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은 서울 준공업 지역의 82%를 차지한다.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용적률이 250%로 제한됐으나 최대 400%까지 완화,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한다.

다음은 오 시장 질의응답.


-대개조라는 목표를 가진 각종 사업이 많았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대개조는 무엇인가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용도지역 구분이 있었다. 서울시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이렇게 산업기능을 별도 지역으로 구분했다. 주거지역은 주거가 편리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유지 관리, 일자리가 가동되는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별도로 관리하는 과거 유럽서 시작했던 용도지역제를 골자로 했다.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정보산업, 창조산업으로 발전하며 서비스업 중심 서울시로 많이 이행되다 보니 과거 공장에서는 폐수, 공해물질이 배출돼 주거와 함께 있으면 주거시설이 훼손되는 등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용도지역제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다. 갑자기 해체하고 한 군데 배치하면 대혼란이 있기에 지금은 변혁의 초기단계로 부분부분 조닝을 해제하는 것이다. 빈 공간에 새로운 신도시급 공간을 조성하면 직장과 주거, 문화생활 여가생활 즐기는 락까지 한 공간에 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 계획이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이름을 바꿨다. 도시계획의 개념이 바뀐 것이다.

서남권부터 준공업지역의 기능변화로 활용의 변화로 시작을 하게 된다. 직주락이 함께 공존하는, 저녁때 퇴근하고도 불이 꺼지지 않고 상권이 계속 살아있어서 활성화되는 곳. 상업공간도 밤에 활동해야 하지만 문화 여가공간도 함께 활성화돼야 가능해진다. 그렇게 도시계획하게 되면 주거전용지역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일도 줄어, 교통난도 해소된다. 최근 트렌드는 직주락을 한 곳에 넣는 것. 이 부분을 도시 대개조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녹지면적 확대다. 과거에는 집 짓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녹지공간 배치를 신경쓸 수 없었다. 선진도시와 비교해 녹지면적이 현저히 적다. 착각하고 있는 게 멀리 산들이 보이니 녹지공간이 있는 걸로 알지만 실제 녹지공간은 매우 부족하다. 서남권 대개조와 동시에 녹지면적 확기적으로 놀리는 걸 주요 컨셉으로 잡아 도시에서 녹지공간 창출해내겠다. 이것이 서울의 가장 큰 도시 대개조의 핵심이다. 이걸 충실하게 담아낸 게 서남권 프로젝트다.

-이번에 발표한 대개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인지. 서남권 르네상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당시에 서남권이 낙후돼 있어서 거기를 크게 변화시키는데 주거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오늘 발표하는 서남권 대개조는 준공업지역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실 준공업지역 해체하는 것에 서울시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왜냐하면 다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일으킬 필요가 혹시 생기게 되면 나중에 한 번 해제한 걸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서울시 산업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통제조업에서 지식정보산업, 창조산업, AI(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증강현실, 미디어, 엔터, 게임 이런쪽으로 서울의 주요 산업이 벌써 바뀌어서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서울에 필요하다는 게 대세다. 그래서 설명드린대로 과거 서남권 르네상스는 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준공업지역 해체하기 시작해서 그 지역을 직주락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포공항 이름 바꾼다는 게 눈에 띄는데 국제노선 추가 배경은?
▶그동안 김포공항이라는 이름은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서울과 먼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름을 서울김포공항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그걸 현실화시켜보자 해서 이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서남권은 도시 대개조 1탄이라고 했는데 권역별 시리즈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연히 공평해야 한다. 서남권 계획이 있으면 나머지도 계획 있어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 시장이 얼마 전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송현동 공원 부지를 비우는 디자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취지가 담으로 둘러쳐있던 곳을 담을 철거하니 개방감을 시민들이 즐기시는 모습이 좋아보여 빈 공간이 별로 없는 도심에 여유공간 갖는 게 차를 타고 지나가며 도로에서 북악산 쪽을 보면 툭터진 개방감을 계속 유지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 이건희 기증관, 이승만 기념관 들어간다 등 논의 본격화하면 그런 개방감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두 개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나 층수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시면 그런 걱정은 불식될 것 같다. 송현광장이 넓다. 서울광장 3배 정도 되는 크기다. 굉장히 큰 면적이다. 그 2개 건축물 들어가도 전체의 1/5이다. 그것도 한가운데가 아니라 양 옆으로. 이건희 기증관은 동쪽 끝에, 이승만 기념관은 아마도 균형잡힌 배치를 위해서는 서쪽, 그러니까 가운데 서면 개방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곳은 높이제한이 있어서 통상 건축물은 4층, 기념관은 층고가 조금 높아서 3개층 정도 짓지 못한다. 상상해보시면 양 옆으로 들어가는데 3,4층 건축물 들어가게 된다. 가보시면 개방감이 그다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받은 이유는 그 땅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어서다. 따라서 어느 곳이 최적지인가는 앞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곳을 가장 최적지로부터 권리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와서 이미 누차 말씀드린것처럼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걸 전제로 공과 과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역사를 균형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걸 세우는 게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쓸 수 있는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 가까이 보면서 관심 높아지니 이게 무슨 제가 그런 시점에 이승만 기념관을 이야기하니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처럼 잘못알려져있는데 서울시는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전제로. 공감대 형성 과정은 이제 시작 단계, 영화 한편 관객이 많이 본다고 국민 다수의 생각이 금방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꾸준히 이런 논쟁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평가인지를 끊임없이 논쟁 통해 생각할 기회 갖고 공감대 형성 되고 다수 국민이 기념관 설립에 동의하게 되면 송현공원을 부지로 하는 게 최적의 선택인지를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대지는 서울시 소유지만 건축물은 서울시가 짓는 게 아니다. 그 비용은 권리추진위원회에서 모금운동으로 조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논의 시작 단계다.

-기동카 관련 질문.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시민 100만명 넘는데 초반에 스타트했을 땐 몇몇 곳에서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 있었는데 경기도 차원과의 논의가 더디며 혜택을 받는 시민이 제한적인 것 같다.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핵심은 뭐고 솔루션은 뭔가
▶서울시 원칙은 분명하다.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들도 인천시민들도 다 서울에서 경제활동 하기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민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배려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제공하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인을 객관적이고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출퇴근하는 분 중에 기동카 쓰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경기도에서 경기패스로 해결하겠다 해도 서울시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서울시 도처 많이 돌아다니셔야 하는 분들은 기동카가 절실하다. 그 점을 경기도에서 애써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패스로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니즈가 있다면 거기에 부흥하는 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그럼 전체 재원 중 60~70%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 과거같으면 누가 재원분담하는지 다 협상의 재료였다.

모든 지자체가 비용분담 비율로 협상 줄다리기 하는 게 통례다. 이번의 경우는 제가 누차 강조해 말씀드렸던대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서울시민으로 본다는 것. 이 원칙하에 많은 비용과 불편 감수하면서도 양립가능한 정책 시행해왔다. 명동 버스정거장 대란 있었을 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명동 버스정거장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경기도민이다. 서울에는 280개 노선에 약 3000개 광역버스가 들어온다. 그 광역버스 때문에 교통 혼잡도 엄청나게 증가한다. 비용도 내지만 서울시는 그걸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다.

서울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위해 최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는 기동카 문제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촉구한다. 기동카 이용하려는 분들 계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