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고 목돈만들고 마음건강까지 챙기는 이유…저출산 사회 원동력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3.05./사진=뉴시스

정부가 청년의 생활비부터 목돈 마련, 취업을 비롯해 주거까지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은 저출산·지역소멸 등 현실적 위기 때문이다. 사회 주축인 청년층의 붕괴는 미래 중·장년층의 위기, 국가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청년의 삶은 정반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층 지수는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얼어붙은 취업시장, 성장 사다리 붕괴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청년실업률이 1%p(포인트) 상승할수록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21%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청년층의 붕괴가 곧 사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무조정실 등이 실시한 지난해 '청년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일자리(97.4%) △좋은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95.7% △소득과 자산 93.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에서 일자리가 주된 내용을 차지한 이유다. 정부는 고등학생을 포함해 대학 재학생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ㄷ. 이른바 '중고 신입'을 요구하는 취업 시장에 발 맞춰 고용노동부 등은 예산을 투입해 10만개 이상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조업 등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종의 보상이 이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중소 기업간 임금 격차를 적게나마 해소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려는 의도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데 대한 정책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상 중장년과 39세 이하 청년의 자산격차는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생활고 차원의 청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다. 29세 이하 청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5년 16.8%에서 2023년 32.1%까지 증가했고 이 수치는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3.05./사진=뉴시스

정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 → 25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3년 이상 계좌 유지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신용 정보와 부채 관련 상담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도 운영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한만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는 등 자산형성 상품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게는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 지원하며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할인한다.

지난 2022년 20대 우울증 환자가 19만4200명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던 만큼 교통비, 문화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면서도 청년의 '마음'까지 보살핀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 환급하는 'K-패스' 도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한다. 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약청년의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을 확대해 건강관리도 돕는다.

정부는 이같은 세밀한 정책설계를 통해 청년 전주기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대 초반 청년'은 적성 탐색과 경력쌓기, 학자금 부담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후반 청년'에게는 취업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며 일과 생활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0대 초반 청년'은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절감효과를 통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