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재론 여지 없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이미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사직서를 실제 제출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분 및 의무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교수님들을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뇌혈관의학회 건대충주병원 등에서는 환자 곁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바 있다"고도 했다.

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이 걱정된다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같이 논의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현명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떠났을 때를 대비해) 정부가 단계적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대학별 정원 배정이 완료된 점을 감안할 때 저희가 개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이행 과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비공식접촉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육의 질 관련 "대학교육의 질은 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를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이고, 교육부 기획재정부 복지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수백조원의 추가 자금이 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비용이 들 수는 있을 것이나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의 상담센터에 복귀 절차나 복귀 후 제재에 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며 "의견제출 기간 동안 복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본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고 교수님들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