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국회, '100조 메가펀드' 조성해달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1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정당에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100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차기 국회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집을 주요 정당들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책과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코스포는 세부 과제로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 갈등 해결 등을 강조했다.


먼저 100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GDP(국내총생산)의 0.5% 수준인 스타트업 투자액을 2030년까지 2%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들도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 모펀드 방식을 통하면 메가펀드를 조성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코스포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민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스타트업 도시를 조성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5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를 정하는 '규제자치제'로 개편하고 혁신 복합공간 조성, 비수도권 스타트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 해결도 건의했다. 코스포는 국회에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공론 기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협력 사업 지원,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공동 교육 등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코스포 차원의 창업가와 스타트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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