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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22대 국회에 "이민청 설립...전향적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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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22대 국회에 "이민청 설립...전향적 정책 추진해야"

머니투데이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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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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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 각 정당들에 전달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서'./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차기 국회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된 관료조직 슬림화 등 기존의 법과 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한다"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없애는 데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로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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