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물리적 구조조정 없다…내년 역대 최고 R&D예산 "환영"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이창윤 1차관(가운데),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단장(오른쪽). /사진=박건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출연연 간 융합 연구 정책 추진 등으로 불거졌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논란에 대해 "물리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이 밝힌 내년도 R&D(연구·개발) 확대 기조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최대한 예산을 받아 연구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미디어데이)에서 "연구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우주항공청, 2025년 R&D 예산 준비,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혁신 방안 등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단기·중장기 사업의 현황과 정책 발표 시기 등을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개청을 앞둔 가운데 '최고 인재'를 영입하기엔 정주 요건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 차관은 "사천은 KAI(한국항공우주) 등 대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초부터 선발대가 내려가 정착 환경을 살필 예정"이라며 "임대아파트 제공, 이사 비용 지원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적인 숙제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정말 환영한다"면서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해 연구자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과기부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가 하는 연구는 최고·최초여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예산 조정이 단기간에 이뤄지며 충분히 논의나 검토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선진국 시선에서 R&D 시스템을 다시 보려는 고뇌가 묻어있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의 어려움보다 과학자로 자긍심을 잃은 게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이공계 활성화 대책,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혁신 정책 등을 내놨다. 이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우수 인재가 의대로 가는 걸 피할 순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의사 과학자가 양성돼 선순환 구조가 되길 바라고,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TF를 발족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연연·4대 과기원(DGIST·GIST·KAIST·UNIST) 혁신 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융복합'을 중심으로 출연연과 과기원들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대학이나 민간 기업의 R&D 역량이 훨씬 더 빨리 높아지면서 출연연의 역할이 애매해진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처럼 출연연 각각의 기능을 기반으로 국가적 임무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과기원과 관련해서도 "세계 랭킹이 하락하거나 정체 중인데 이에 대해 지원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간 벽 허물기'가 지속해 언급되며 출연연 사이에서 불거진 '출연연 통폐합' 우려에 대해선 "출연연의 물리적인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간 융복합 연구를 위해 설립한다고 밝힌 '국가기술연구센터(NTC)'와 관련 "이름 자체도 바꾸려고 한다"며 "출연연 간 융합은 물리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처럼 화학적 융합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융합 연구를 하다 보면 국가 전략기술과 가까운 몇 개 기관만 독식하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는데, 전략연구 사업에서 소외당할 수 있는 기관장을 별도로 만나 각 연구기관이 잘할 수 있는 미션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