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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새 국회, 기업 옥죄는 과한 규제 과감히 혁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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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새 국회, 기업 옥죄는 과한 규제 과감히 혁파하길"

머니투데이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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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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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논평에서 "새 국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권이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한 환경·노동 등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마음껏 뛰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을 해달라"며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를 향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인력과 예산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준비가 안 됐다며 해당 법이 확대적용된 후에도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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