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압박 재등장? "원칙대로 한다"…총선 끝, 정부 기조 바뀌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거 특집 뉴스를 잠시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면허정지 압박 카드가 다시 등장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를 향해 면허정지를 예고했지만 10일 넘게 유예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이전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야 할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로선 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20일부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정부는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맞섰다. 면허정지는 정부가 내세운 전략 중 가장 강경한 방법이다. 복지부가 사전통지서를 보내 지난달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통지와 송달 절차도 중단됐었다. 이를 오랜 기간 유예하면서 의료계에선 '진짜 처벌할 순 있냐'는 조롱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의 만남에 나서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과 간담회를 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대화 기조의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가 강경한 태도가 더 강화될 경우 의정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전공의 면허 정지에 맞서기도 했다. 이들은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전공의의 면허 정지가 실현된다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외에도 간접적인 압박 카드도 계속해서 내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밝히거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다른 압박카드였던 복지부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6명 고발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어졌지만 이들이 전공의의 사직을 부추겼는지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선 수사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의 당근책 제시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에서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