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급증?… "햇살·카드론으로 이동"

연도별 법정 최고금리 및 대부대출 이용자 수/그래픽=조수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서민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급증하지 않았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가기보다는 제1·2금융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이나 카드론이 대부업 이용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얼마나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됐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꾸준히 내렸다. 연 66.0%에서 여러 차례 인하를 거쳐 지금은 연 20.0%다. 가장 최근의 인하는 2021년 7월로 이때 연 24.0%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0%로 내렸다.

이후 대부업 이용자가 줄고 불법사금융 활용이 더욱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오르자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했다. 대출 공급 원가가 최고금리 수준을 넘어섰고 대부업체는 대출 공급을 축소해야 했다. 결국 대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가 불법사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 나아가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은 "대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이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카드론 또는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제1·2 금융권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0.0%로 내리기 전부터 대부업 이용자 수는 이미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8년 대부업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26% 줄어든 221만3000명을 기록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 2022년에는 10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대부업체

금융당국은 대부업 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가 이용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2014년 아프로·웰컴 그룹의 대부업체가 5년간 대부대출 잔액 40.0% 이상 감축을 부대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았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인 산와대부는 2019년 3월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반면 이 기간 중금리대출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공급은 늘었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2015년 4조7000억원에서 2022년 9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NICE 평가정보 분석 결과, 앞서 대부대출을 받았지만 더는 이용하지 않는 '대부대출 비이용자'의 평균 햇살론 대출액은 2022년 4월 말 227만원에서 지난해 4월 319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카드론도 대부대출을 대체하는 데 기여했다. 대부대출 비이용자의 평균 카드업권 대출액은 2020년 6월 22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4월에는 305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대부업을 이용했던 사람이 카드론으로 대출 의존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정책금융상품 이용 창구가 은행과 저축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부대출 비이용자의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증가에 햇살론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대출 이용자가 대부업에서 정책금융상품, 저축은행 대출 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발견한 것"이라며 "대부대출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차주가 늘어나는 게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제한적 증거"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은 이 연구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차주의 직접적인 분석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추가적인 연구에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불법사금융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추정은 할 순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 이후 차주의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