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속 성장 발판 만든다…가업 승계 돕고, 졸업 유예기간 5년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칭 '中企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조업의 대표 중 60세 이상은 2022년 기준 31.6%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친족승계 실패 등으로 인한 흑자폐업 위기기업만 무려 60만개로 추정된다.

이에 중기부는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기업은 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 소기업은 업종별로 10억원~120억원으로 분류됐는데 이 분류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확인 기간을 통상 1~2주에서 단축하고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 구축한다.

특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5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약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휴·폐업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징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자금을 활용한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회사채 등 약 2000조원 규모인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