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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노리고..'지적장애' 처제에 수억대 사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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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노리고..'지적장애' 처제에 수억대 사기 60대 구속

머니투데이
  •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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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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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지적 장애인인 처제를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를 친 60대 성년후견인이 구속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 B 씨의 명의로 2억950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혐의다.

A 씨는 이와 관련 'B 씨가 2002년에 돈을 빌리고 2012년까지 빚을 갚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에 B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알고보니 A 씨가 B 씨 자매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허위 채권을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최근 B 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를 잃었고, B 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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