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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 가처분 법정 불출석 "이번도 기각될 것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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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 가처분 법정 불출석 "이번도 기각될 것 명백"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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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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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립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 계획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정 심리에 불출석했다. 이미 동일안 사안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일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786명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은 심문에 불출석했다. 신청인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번 사건 결정 결과는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 결과와 동일할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정부 대리인은 "본인의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 해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지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이 동일한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신청인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등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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