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에 실적 부풀리기 보험업"...금융당국, 근본처방 내놓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금융당국이 '민원다발'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새 보험회계(IFRS17)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보험대리점(GA)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상품구조와 수수료 체계도 뜯어 고친다. 의료개혁과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정체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을 얻기 위한 목표로 개최됐으며 이날은 향후 운영방안과 보험업권 이슈, 미래 과제 등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4월 이슈조사를 통해 최근 보험업권 문제점을 찾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은 지난해 도입한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비판했다.

판매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인적 관계를 통한 '푸시영업', 과도한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고착화 돼 소비자 부담이 늘고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GA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와 판매관리체계기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선량한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을 모색한다.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 정체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개혁회의 참석자들은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상품구조반△영업관행반△판매채널반△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손보험은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업계에도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