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윤석열정부, 앞으로 약자복지를 핵심기조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일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돼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성과로 △올해 1분기 1.3% 성장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6%로 상향 △2027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3000달러 돌파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이어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포함한 우방국과의 연대·협력 역시 지난 2년의 성과라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