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흑연 리스크도 2년 뒤로 유예…韓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집중

미국이 중국산 흑연을 쓴 전기차 배터리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제한을 2026년 말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배터리·완성차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정부는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미국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배터리업계에서 단기간에 중국산 흑연의 대체제를 찾기 어려워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다"며 우리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2026년까지 흑연에 대한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