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본 초안 이달 발표…전기·가스요금 정상화 시점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5.8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 방안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을 감안해 보조금이 아닌 기금 형태를 검토한다.

안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민생에 직격타일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 중동상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한 (요금 정상화)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1차 전기본과 관련해선 "이달 내로 실무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유럽연합(EU) 탄소중립 수단에도 원전이 포함되는 등 (원전 활용은) 글로벌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5월 중 재생에너지 보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과 관련해선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며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캐시그랜트(Cash grant·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제도)나 보조금성으로 지급하는 건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그냥 대출이 아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내수에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없어서 산업부가 나서서 수출·투자에 힘쓰는 방향 밖에 없다"며 "연초부터 수출 엔진 풀가동한다는 각오로 임한 결과 1분기 결과가 잘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2% 후반대, 내년 3%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출 실적으로 일본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상황이면 기업들도 투자를 할거고 장기 미래에 대해 확신과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선 "경쟁국인 프랑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주 원전도 원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고 기간도 몇 년 씩 딜레이 되면서 큰 문제 발생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끝낸 경험이 있다"며 "체코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처럼 원전 4기를 건설하려면 몇천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체코에 투자를 엄청 해서 백 개 넘는 기업이 1만4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산업 기반을 운용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4기가 건설되면 에너지 인프라를 갖춰 우리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져 산업협력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며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라 정치외교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