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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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