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늘었다.."40%는 아동학대 관련"

/사진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교사들이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교원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8일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인 하반기에는 학부모 교권침해 사건이 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39건)에 비해 급감했지만 상반기에만 171건으로 전년 대비 69건 급증한 결과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312건, 하반기는 207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건수는 전년(520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10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절반에 가까운 48.4%를 차지했다. 전년도엔 520건 가운데 241건(46.3%)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이 외에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상반기가 171건 하반기가 80건이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태 발생 이후 하반기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 관련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에 달했다. 지난해 교총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251건 중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학교안전사고, 교실 몰래 녹음과 관련한 교권침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교안전사고 관련은 2022년 17건(7.1%)이던 것이 2023년에는 32건(12.8%)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총은 "전체 학부모 교권침해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인 셈"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