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뒷면만 가능했던 차량광고, 모든 면으로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서울=뉴시스] 강서구 마을버스 광고게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앞·뒷면만 가능했던 차량광고 표시부위를 전체 면으로 확대하고 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면도 옆면 전체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단 차체 각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또 경전철·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상업광고가 금지된 학교도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도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국무회의(14일) 의결 후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