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손댄 10대, 이 정도일 줄은…특수본, 1년간 1551명 잡았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10대 마약사범이 최근 1년간 전년 대비 3배 이상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9일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과 꾸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범죄 동향과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단속된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1551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235%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 동기(1만9442명) 대비 46.7% 늘었다. 이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증가한 986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도 3260명으로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 늘었다. 이 기간 압수한 마약류는 939.1kg이다.

특수본은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공급국의 유관기관과 공조로 체류정보를 파악한 후 검거해 강제소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사건을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하고 인천지검에 인계해 밀수범을 검거했다.

여행자 밀수 급증에 대응해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관세청에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전담 검사팀을 신설해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마약수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특수본은 향후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마약 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하면서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리니언시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