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점식 "민주당, 은행권 횡재세 도입?…금융산업 근간 흔들어"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를) 의회 다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가 어제 햇살론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위하여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며 "이에 따라 은행권 출연요율은 0.03%에서 0.035%로 비은행권은 0.045%로 각각 인상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추가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보증배수가 6~10배인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최대 1조원 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에 적용하면 어림잡아 5만명이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서민금융이란 게 저소득 저신용자가 사채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란 점에서, 더욱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호평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 편성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