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캠핑장 텐트에서 잠자던 6세 여아 강제추행한 군인…법원 판결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캠핑장 텐트에서 잠자던 6세 여아 강제추행한 군인…법원 판결은?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5.22 19:45
  • 글자크기조절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캠핑장 텐트 안에서 6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씨는 2022년 10월 8일 밤 양구의 한 캠핑장에서 B양(6) 가족과 함께 캠핑하던 중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 있던 B양 옆에 앉아서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미국·유럽의 관세 포화…중국의 배터리 굴기 계속될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과소·과대 학교 딜레마 (上) '1.2만 세대' 대단지에 학교 못 짓는다?…저출생이 부른 양극화

이슈패키지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