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수·소부장으로 반도체 뒷받침…"시간이 곧 보조금"

23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3./뉴시스

"시간이 곧 보조금"

23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서 정부는 '시간'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직접 보조금 카드를 꺼낸 데 반해 장기 저리 대출, 세제 지원과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 등 간접 지원 카드가 대부분인데 대한 반박용 명분으로 읽힌다. '시간=돈' '속도=돈'이란 의미다.


그간 직접 보조금과 선을 긋고 인프라 지원을 강조한 정부 기조 그대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는 속도를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 조성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 등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부분은 한국 정부의 인센티브율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보조금보다 인프라 지원에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준비함에 있어선 (투자보조금보단)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더 요구가 강했다"며 "그 다음으로 세제 지원 일몰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의 핵심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다.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 수립과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인프라 지원은 산단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한다. 2030년 말 생산시설(Fab 1) 가동이 목표다.

전력 공급과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안 쪽에서 넘어오고 있는 송전선로 중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송전탑 약 440개가 건설에 들어가는데 5개가 지금 건설이 완료됐고 계획대로 2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인산단에 들어가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가는 선로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업체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하루 80만t(톤) 수준 용수와 관련해선 수자원공사가 복선화된 통합관로를 설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용인의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통합관로)를 설치하려고 한다"며 "복선화된 통합관로를 설치하면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될 경우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과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해 생태계를 구축한다. 현재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모두 소부장 기업에 투입된다.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게획이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지원도 3년간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모두 소부장 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입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 8월까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전 세계 반도체 분야 시장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선 1000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 국내 기업들이 겨우 5개 정도"라며 "이를 10개 정도로 키우고 2030년까지 현재 2% 조금 넘는 시장 점유율을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로 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