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었더니 집값 더 뛰어" 부글…잠실·청담·대치·삼성 토허제 풀릴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한 잠실주공5단지. 2024.01.10.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지 4년 만에 내부에서 재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형평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잠실·청담·대치·삼성동(잠청대삼)' 토허구역(총면적 14.4㎢)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따라 도계위는 재지정 여부를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토허구역 재지정 보류는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 토허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건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경우 재지정돼 왔는데 이번에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 결정을 하게 됐다"며 "말 그대로 보류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 위원회(일정 미공개)를 열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까지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은 당분간 토허구역을 해제할 가능성은 적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아파트에 대해선 여전히 '해제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회귀해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토허제를 건드려 집값이 급등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토허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한 서울시 내 기류가 달라진 것은 토허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잠청대삼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토허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사동과 논현동, 반포동 등 허가가 필요없는 곳의 집값이 풍선효과로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산권 침해와 거래위축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더욱이 토허구역이 유지돼왔음에도 최근 집값이 치솟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강남의 42%인데, 해당지역 거래가 불편해졌지만 부동산 자체의 매력은 여전하다"며 "토허제 지정이 장기화되면서 자금력을 갖춘 '찐부자'들만 접근가능하게 만들어 시장의 '갭'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허구역 제도는 원래 신도시,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용도의 제도다. 토허구역은 최대 5년까지지만 재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장 명령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지정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