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인터넷은행 3사, 은행산업 경쟁에 큰 영향 못 줘"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터넷은행 도입 후 은행권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김도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도입이 은행산업 경쟁 강화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앞두고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 3사가 은행산업 경쟁 심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인터넷은행 인가 정책만으로는 경쟁 촉진을 기대만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인터넷은행 도입을 앞두고 △금융소비사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 경쟁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설립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들이 주요 도입 이유 중 하나였던 '경쟁 촉진'의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예금시장 및 대출시장의 시장 집중도는 2015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며 "인터넷은행이 경쟁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예금시장 CR3(시장점유율 상위 3대 은행의 점유율 합)는 2015년 이후 줄곧 47%대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도 1200대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대출시장은 시장집중도가 약간 감소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HHI는 2015년 이후 1200대를 유지했고 같은 기간 CR3는 45%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4% 이하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시장집중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중기대출시장의 2003년 HHI와 CR3는 각각 1061, 46%에서 지난해 1355, 50%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개인사업자대출시장의 HHI와 CR3도 각각 1109에서 1312로, 49%에서 50%로 뛰었다. 인터넷은행 3사가 도입된 2017년 이후도 증가세는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2022년부터 시작되면서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3사 대출 잔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대출 시장의 HHI와 CR3모두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며 지난해 각각 1045, 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도 2015년 이후 꾸준히 HHI와 CR3가 감소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가계부문의 경쟁 강화도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값이 클수록 산업의 독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러너지수는 2008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1년 0.47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0.40, 2023년 0.30으로 하락했다.

이 연구원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러너지수가 내려가면서 은행권 경쟁이 심화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며 "2023년에는 대환대출 인프라 등 당국이 여러 경쟁 강화정책을 썼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은행산업에서 러너지수는 은행이 한계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2021년 8월 이후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한계비용이 올라갔고 책정한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러너지수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가 경쟁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만약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면 기존 지방은행, 일부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해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