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7만? 10만 넘었다"…통계 신뢰 잃었는데 손보기 '미적미적'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달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통계 개선 작업엔 손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자발적 신고로 집계되는 미분양 통계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지만, 정부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미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한 국토부는 이달까지 정비 완료를 위해 현재 주택 공급 통계 DB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제가 됐던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해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 통계 데이터 개선 작업을 하면서도 미분양 통계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통계는 보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분양 통계는 보고 있지 않다"면서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근거도 없어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미분양 통계에 대한 불신은 오래전부터 쌓여왔다. 지난달 말 국토부가 발표한 4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7만 1997가구로 전월 대비 10.8%(7033가구) 늘었다. 5개월 연속 늘어난 수치로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이 수치 추이 자체가 시장에 주는 의미도 컸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 이상,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다고 본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뒤 국토부가 이를 취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사실 그대로 신고할 경우 낙인 효과를 우려해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더 짙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에서는 곧이곧대로 미분양 물량을 신고하는 곳이 손에 꼽힐 정도"라며 "정부 통계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오차가 커질수록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받는 지자체에서도 미분양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고군분투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서울시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것도 이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미분양 현황 통계가 사업 주체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실상 서울시 의견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는)법 개정 사안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에 실제 몇가구가 팔렸고 얼마 남았는지 다 신고해라, 안 하면 과태료 매길 거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 반발이 더 심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