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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망가지는 경제, 이대로 놔둘 것인가

"살찐 정부, 마른 민간" - 재벌 및 거시정책, 대전환해야

이백규의氣UP 머니투데이 이백규 기자 |입력 : 2004.12.16 12:13|조회 : 1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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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지는 경제를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두분이 한결같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이 더 문제이고 이런 시련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승 한은 총재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국난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기업 개인 모두의 고통 분담을 강조한다.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산업생산 소비지출 투자 모두 호전은 커녕 악화일로다. 지난해 2월 참여정부 출범시 가을이면 좋아진다던 경제는 해를 넘기고 또다시 1년을 넘길 참이지만 호전의 징후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정부 여당에선 경제를 챙기려는 당국자가 소수로 밀리고 있다.

경제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경제에 희망을 불씨를 지피기 위해 두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거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참여정부의 경기대책 골간은 재정확대를 통한 부양책이다. 이헌재 부총리나 전임 김진표 부총리나 일관된 재정팽창책을 쓰고 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수요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자극시키겠다는 케인즈적 접근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침몰하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임이 지난 2년간 입증됐다.

이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다. 획기적인 감세정책이 그것이다.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들을 가볍게 해주고 소득세를 깍아줘 개인들을 일할 맛나고 신나게 해주는 동시에 소비에 뛰어들도록 한다.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은 증세를 통해 많이 거둬들이고 많이 쓰는 팽창적 재정정책이었다. 앞으로는 덜 걷어 그 여분 만큼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듯 민간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그 어느것보다 시장과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든다는게 역사의 법칙이었다. 정부 역할 축소를 통한 강력한 경기회복책 즉 강소형 재정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강소정책은 사회전반에 쫙 퍼져있는 이완된 분위기를 죄는 경제외적 효과도 볼수 있다. 정부부터 덜 거둬들이겠다는 긴축의 의지를 천명하고 시행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풀어짐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그러기 위해 세금를 내리고 더불어, 줄줄이 예고된 공공요금, 가스 수도료 전기료 학비 등을 동결하든지 깍아줘야 한다.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은 참여정부 들어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비켜나 있으면서 각종 세금과 요금 인상으로 그들만 넉넉해지지 않았나.

'살진 공공, 비쩍 마른 민간' 시스템으론 불황 탈출이 안된다는게 입증됐으니 이젠 '작은 공공, 활성화된 민간'으로 이 역경을 돌파해보자는 것이다.

둘째, 거시정책의 패러다임 시피트와 함께 우리 경제사회의 최대 화두, '재벌이냐 외세냐'가 보다 공론화돼야 한다.

현장의 시장 플레이어들은 물론 이사회 지성들도 양편으로 좍 갈라져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를 어느쪽으로 흘러가게 해야할지 보다 전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마냥 토론만 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된 정책은 시행착오를 무릅쓰고 시행돼야 한다. 과오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가 더 문제다.

앵글로 색슨류의 미국식 개혁은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이기주의와 그당시 미국사회 여건과 맞아떨어진 사회적 정합성이 깔려있다.

과연 무엇이 조국을 위한 일이고 유교적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사회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벌인지 외자인지, 사회적 합의와 지도자들의 결단이 내려야 할때가 다가왔다는 감이다.

2005년 새해는 망국의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년, 민족해방 60주년의 해이자 동시에 우리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감세와 재벌(민족자본)과 외세, 거시와 미시의 두가지 정책에 약간의 변화만 줘도 경제는 꿈틀거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10년 수렁에서 벗어나 2만달러 3만달러 고지에 오르기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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